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일까 기업 자율성 침해일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과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의 자율적 자본정책을 제한한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 시장에서 제기되는 논의의 배경과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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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사주 제도와 소각 의무화 논의의 배경

자사주(자기주식)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해 보유하는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배당과 함께 주주환원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일반적으로는

• 주가 안정화,
•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지급),
• 향후 자금조달 수단 확보,
• 지배구조 방어(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해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거나, 특정 세력(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시도하거나,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자본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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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장점

(1)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EPS)과 주당 순자산가치(BPS)**가 상승한다. 이는 곧바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

• 배당과 달리 소각은 세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 해외 주요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후 상당 부분을 소각하여 주주환원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자사주 오용 방지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가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 세력에게 저가에 양도하거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자금조달에 활용하는 불투명한 관행을 줄일 수 있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줄여, 투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3) 시장 투명성과 공시 신뢰도 강화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히지만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각 의무화는 이러한 공시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환원 의도를 명확히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4) 해외 선례와의 정합성 확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일반적이며,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도 글로벌 자본시장 수준의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 유치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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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단점

(1) 기업 자율성 침해

기업은 상황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 임직원 스톡옵션 지급,
• 인수·합병(M&A) 자금,
• 긴급 자금조달 수단 등.

소각 의무화를 강제하면 이러한 선택권이 사라져 기업 경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2) 주주가치 제고 효과의 제약

자사주 매입 자체만으로도 주가를 부양하고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만약 의무 소각이 도입되면, 기업은 애초에 자사주 매입을 꺼리게 되어 주주환원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3) 상법 및 제도와의 충돌

현행 상법은 자사주를 조직재편 대가, 임직원 보상,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의무 소각은 이와 상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법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소각을 부담스러워하면, 아예 자사주 매입을 줄이고 그만큼 배당만으로 주주환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오히려 투자자 선택권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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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적 접근 — 공시 강화와 활용 목적 제한

일각에서는 소각 의무화 대신 공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 자사주 매입 시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공시하고,
• 소각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사주 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중간지대 해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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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평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 확대”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자본정책 자율성을 제한하고, 상법·제도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자본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는 “전면적 소각 의무화”보다 공시 강화, 활용 목적 제한, 소각 유도 정책과 같은 점진적 접근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지배구조 오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소각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