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 한국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명시했다.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투자자 보호, 자금 유출 방지, 자본시장 혁신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다. 한국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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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현물 ETF란 무엇인가?

ETF(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으로, 현물 ETF는 말 그대로 실제 기초자산(이 경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직접 보유하여 운용한다.

• 선물 ETF는 파생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종하는 방식이지만,
• 현물 ETF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해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적고 안정적이다.

미국은 이미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이어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까지 허용하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 ETF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현물 ETF 운용자산 규모는 약 234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증시에 상장된 전체 ETF 규모와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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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 추진되는 현물 ETF 제도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공식적으로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금융위원회가 세부 제도 설계를 담당하며,

• 리스크 관리
• 투자자 보호
• 시장 투명성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미 지난해 일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시도했지만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된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포함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협업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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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시장에서 기대되는 효과

① 해외로 빠져나가던 자금의 국내 유입

서학개미들은 이미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해외 순매수 상위 15개 종목 중 5개가 가상자산 관련주였다. 국내 현물 ETF 도입 시 이러한 투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

② 투자자 접근성 확대

그동안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했지만, 현물 ETF 도입 시 증권계좌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도 낮춰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③ 가격 안정화 및 김치 프리미엄 완화

해외와 국내 가격 괴리를 불러온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권 내 상품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되면, 가격 왜곡 현상이 줄어든다.

④ 자본시장 혁신 및 ETF 시장 확대

현재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약 234조 원 수준인데, 가상자산 ETF 도입은 시장 외연을 크게 넓힐 수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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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은 과제와 리스크

① 법적 기반과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 마련
• 가격지수 산정 방식의 투명성
• 수탁업자 자격 요건 확립
  이 3가지가 가장 시급하다.

② 투자자 보호 체계

단순히 상품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변동성이 큰 자산 특성상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불완전 판매 방지 장치가 필수적이다.

③ 헤지 수단 마련

현물 ETF만으로는 시장 위험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 가상자산 지수 기반 선물상품을 상장하여, 기관과 개인이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업계의 신중한 태도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KB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운용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에 착수했지만, 당국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상품 개발 경쟁은 미루고 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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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위치

•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후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확대 → 전 세계 자금 유입 가속
• 유럽: 독일·영국이 제도권 ETF 허용
• 아시아: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한국은 이제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속도전을 벌이지 않으면 투자금 유출과 제도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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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가상자산 현물 ETF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이 아니다.

•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
•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
• ETF 시장 확대 및 자본시장 혁신
  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제도적 전환점이다.

다만, 법적 기반·투명한 지수 산정·투자자 보호·헤지 수단 마련이라는 네 가지 과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의 안착은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제도 설계와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