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가상자산 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제도권 편입 효과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과도한 규제 리스크까지, 법안 제정이 불러올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본문

1.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의 배경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국내 이용자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핵심 유권자인 20~40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법제화 이슈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 왔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는 제도권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 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

2. 법안의 주요 내용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1.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 가상자산의 정의와 분류 체계 확립
• 상장·공시 절차 제도화
• 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및 처벌 규정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치금, 보험, 정보공시 의무

1.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 마련
•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활용 근거 부여
• 발행사 및 유통 플랫폼의 자본금 요건, 리스크 관리 의무
• 상호운용성 확보 및 글로벌 결제 표준과의 호환성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 금융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위치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

3. 긍정적 효과

① 투자자 보호 강화
가장 큰 기대효과는 투자자 보호다. 거래소의 불투명한 상장, 시세조종 의혹, 내부자 거래 등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규율되면 피해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공시 의무화로 인해 프로젝트 신뢰도와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합리적 투자 판단이 가능해진다.

② 시장 신뢰 회복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 유동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③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은 IT·핀테크 강국으로 평가받지만, 가상자산 규제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지면 글로벌 결제 표준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디지털 원화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다.

④ 금융혁신 촉진
가상자산이 지급결제, 송금, 증권형 토큰(STO)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권과 연계되면, 새로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

4. 우려와 리스크

① 과도한 규제 가능성
법제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발행사나 거래소에 과도한 자본 요건이 부과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②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만약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하다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거나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③ 규제 공백과 혼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 사안을 소관하고 있어, 법안 제정 후에도 기관 간 권한 충돌이나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다.

④ 가격 변동성
법안 발표와 시행 과정에서 시장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 강화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

5. 정치적 변수와 전망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상자산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당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가상자산 기본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며, 야당도 자체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계산이 결합된 상황에서, 법안 처리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기본법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결제 시장과 직결되며, 유권자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6. 결론: 기회와 리스크 공존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 ▲국제 경쟁력 약화 ▲규제 공백 같은 부정적 요소도 내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규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과도한 규제가 아닌 투명성·안전성·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결국 가상자산 법제화는 한국 시장에 ‘제도권 편입’이라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과 투자자 모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법안의 세부 설계와 시행 과정이 향후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