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분석: 독과점 규제 빠진 이유와 향후 전망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상장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업비트 독과점 규제는 이번 단계에서 제외됐다. 업비트 점유율 70%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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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 무엇이 포함되나

오는 10월 국회에서 다뤄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은 지난 1단계 기본법 이후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이번 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가상자산과 원화를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가상자산 법적 지위 명확화: 자산, 투자계약증권 등 세부 분류에 따라 관리·감독.
• 거래소 상장·공시 규제 강화: 불투명한 상장 심사, 허위 공시 문제 개선.
•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검토: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그러나 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거래소 독과점 규제는 이번 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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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과점 문제, 왜 빠졌을까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 독주 체제다.

• 2025년 9월 기준 점유율: 업비트 66.48%, 빗썸 29.68%, 코인원 3.22%, 코빗 0.58%.
• 공정거래법상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된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거래소 독과점 방지 규제”**를 2단계 입법에 포함하려 했지만,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12월로 늦춰지면서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영업 행위 규제는 필요하지만, 공정위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책적 필요성은 인식되지만 시기상 조율 문제로 10월 입법안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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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거래소들의 반응과 대안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비트 독과점이 지속되면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고, 시장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다양화: 알트코인, NFT,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 수단 제공.
2. 외국인·법인 투자자 확대: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점유율 분산.
3. 오더북 공유 활성화: 거래소 간 호가 매칭으로 유동성 확보.
   •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부족.
   • 업비트·코빗이 오더북 공유를 논의했지만 진전 없음.

👉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율적인 경쟁만으로는 업비트 독주 구조를 깨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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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관점에서 본 영향

1. 단기적 영향

• 업비트 중심 거래 쏠림 지속.
• 거래소별 가격 차이·유동성 격차 확대 가능.
• 일부 거래소는 공격적 마케팅(레버리지 확대 등)으로 투자자 유치 시도.

2. 중장기적 리스크

• 특정 거래소 의존도가 과도하면, 시스템 오류·보안사고 발생 시 시장 전체 리스크로 전이.
•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과 비교했을 때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3. 기회 요인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안정적 투자환경을 만들고,
• 공시·상장 규제 강화는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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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과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독과점 규제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황석진 동국대 교수: “통신사처럼 점유율 상한선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증권업계: “거래소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은 건강한 시장 구조가 아니다. 해외 사례처럼 다자 경쟁 체제를 유도해야 한다.”

👉 결국, 12월 발표될 연구 용역 결과가 3단계 입법안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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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0월 입법의 의미와 투자 전략

10월 예정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상장·공시 제도 정비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업비트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업비트 중심의 거래 쏠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거래소는 생존을 위해 더욱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글로벌 규제 방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